중대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 집회나 행사는 예외
감염병 전문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서 부적절, 선진국도 사례 없다”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코로나19 예방백신 1차 접종자를 오는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성을 지적한다.
3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1차 접종자도 대상에 포함시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면서도 “실외라 하더라도 아직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단,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 기준과 정의를 밝히지 않아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74%가 1차 접종을, 48%가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면서도 “최근 확진자 75%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집계될 정도로 변이주 확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현재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통제력이 약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층도 올 여름에는 휴가를 가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등 최근 흐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백신 효과는 1차 접종만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천 교수는 “젊은 층의 경우 실외에서 노마스크가 긴장감 해이를 유발시켜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다”며 “이같은 사항을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접종 기준 30% 이상이거나 1차 접종 기준 최소 50% 이상 달성해야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며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차가 아닌 1차 접종만으로 이 같은 조치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다”면서 “우리 접종률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40~50%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현재도 확진자 3명 중 1명이 변이 바이러스인데, 7월에는 변이 비중이 더 늘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실외 기준도 애매한 상태에서 백신 1차 접종 효과가 높지 않다”라며 “정부는 얼마 전에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은 모든 전문가들이 공감할 때까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며 “막상 7월이 돼도 정부 말대로 마스크를 벗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마스크 의무화 배제가 의미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이같은 인센티브를 제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7월 이후에도 실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정리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7월이 되면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된다는 정부 계획과 의도는 짐작이 간다”면서 “하지만 무리한 정책은 반발만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