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토부 장관 이어 홍 부총리도 재건축 규제완화 발언
시장선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기대감 커져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민간 정비사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최근 들어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을 앞세웠던 것과 온도차를 보인다. 정비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민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노 장관은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민간시장이 공공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뒤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2·4대책과 함께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책 수정을 6월까지는 끝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기를 못 박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공공주도 공급만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거래를 둘러싼 대출, 세제, 정비사업 절차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쳐와서다.
그러나 이는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매물 부족 현상이 거래가격을 치솟게 한 점에 미루어 이르면 내달 중 전반적으로 손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부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도를 강조한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정책적 변화”라고 해석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부분은 준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최고 400%를 800~1000%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35층인 층고 제한도 50층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다. 용적률 상향은 일반분양 물량 증가를 가져와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사업 활성화를 가져온다.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사업의 속도를 앞당기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민간 개발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강남권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서울 전역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것을 정부가 인지한 만큼 향후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충분하다”면서도 “서울의 정비사업 활성화는 그동안 기대심리에 따른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