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1차 모집 마감···1차 소송 후 추가 소송 예고
5G 상용화 후 첫 집단소송 사례···이통사 ‘설비투자’ 소홀이 원인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5G 이용자들이 높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통신 품질로 피해를 봤다며 내달 초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소송에는 약 2만명 가입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의 ‘설비투자 소홀’이 통신 품질 불만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25일 5G 피해자모임(네이버카페)은 정부와 이통 3사의 고의적인 5G 통신 품질 불량으로 1000만명이 넘는 5G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지 3개월만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해자모임은 이후 추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기존에 확보했던 증거와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증거들을 구분 및 분석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이라며 “실제 소 제기는 6월 초쯤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소송인단 모집 마감 이후로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냐는 문의들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모집기한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분들을 중심으로 1차 소송을 제기하고, 자료 지급이나 비용처리 늦은 분들에 대해서도 1차 제기된 소와 병합심리가 가능하게끔 일정 기한 내 추가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5G 피해자모임은 지난 3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정부와 이통3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G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었음에도 부족한 5G 기지국, LTE와 큰 차이 없는 서비스, 신호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LTE 대비 비싼 이용 요금 등으로 5G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이통사들은 2019년 5G 출범 당시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홍보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통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690Mbps로 LTE 대비 겨우 4배 빠른 속도에 그친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5G 이용자가 1400만명을 돌파해 처음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20%를 넘어섰지만, 5G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146만1687개)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G 기지국은 14만8677개다.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 기지국 구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통 3사는 정부로부터 5G 주파수 할당 당시 올해까지 총 4만5215개의 28㎓ 기지국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기준 이통 3사의 28㎓ 기지국은 총 91개에 불과하다. 내년 정부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파악되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도 가능하다.
설비투자는 소홀한 가운데 이통 3사는 모두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5G 가입자 확대에 따라 본업인 이통 부문 실적이 향상된 덕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통사 설비투자에 확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영업이익 급증은 이통 3사 매출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통 영역에서의 이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비를 대폭 삭감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통 3사는 즉각 5G 서비스를 비롯한 통신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유무선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5G 불통 사태와 최근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