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통해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간접 투자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4년 동안 500억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투자지만, 그동안 알려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인식과는 다소 상반되는 모습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15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3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DB산업은행 117억7000만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원, 기업은행 1억80900만원 등이다.
정부기관의 투자는 직접 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이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식이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투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보여온 부정적 인식에 비춰볼 때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었다. 이 발언 때문에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원글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달 27일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처럼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