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28㎓ 기지국 3월 말 기준 91대 불과
당초 목표는 올해까지 총 4만5215국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동통신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의무 구축 목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봐주기식 졸속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3일 양 의원은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공개했다.
임 후보자의 답변은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28㎓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해 개설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3분의 1수준인 1만5000국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 수는 91개에 불과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28㎓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모두 3차례 발송하고,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2월 24일에도 공문을 발송해 기지국 의무 구축 점검결과 미이행 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혀 왔다.
그러나 기지국 구축기한이 올해 말까지 아직 8개월 이상 남아있고, 지금까지 통신 3사가 이렇다 할 시설 투자나 눈에 띄는 의무 이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것을 두고 양 의원은 ‘사업자 봐주기식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이 변경될 경우 통신 3사는 기지국 의무 구축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 투자비 9000억원(1국당 약 3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파수 대역폭과 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진짜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양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며,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28㎓ 대역 5G 기지국을 통신 3사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