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석탄발전 경제성 잃어' 분석
전문가들 “탈석탄 시기, 2028년 가장 경제적”···늦어도 2030년대로 결단 요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두 배 상향 필요성 제기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제성 상실에도 정부는 탈석탄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력산업 탈탄소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탄소중립에 앞서가는 유럽 주요국들이 2030년 초반에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대비된다. 국회입법조차처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석탄화력발전소 종식 연도를 2022년으로 정했다. 영국의 경우 기존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겼다.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미국(워싱턴주)는 2025년에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의 경우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앞당길 방침이다.
반면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에도 아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1, 2호기, 경남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1, 2호기 등 7기를 새로 짓고 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올해 가동이 시작되며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는 2021년,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는 2022년, 삼척 화력발전소는 2024년 가동이 시작된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되면 매년 약 385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사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발전소 저감 대책까지 고려한 수치다.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부터 경제성을 잃는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1일 기후솔루션이 영국의 금융 씽크탱크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 충남대학교 미래전력망디자인 연구진과 함께 발표한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 분석노트에 따르면 현행 정책이 유지되더라도 한국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는 예상 가동 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된다.
충남대학교가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현행 정책이 강화되지 않고 전력시장 현물가격(SMP)이 1kWh 당 109.7 원 수준으로 형성되는 낙관적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사업은 2030년 이후 수익성을 잃는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 이용률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강화에 따라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 전력시장 현물가격으로도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현재 건설중인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2035 년에서 2040년 사이 수익성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은 SMP 를 109.7원으로 설정한 보수적이고 낙관적인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며 “최근 5년간 평균 SMP 가 kWh 당 82.7원이었던 것과 같이 전력시장 현물가격이 더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더 강화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경제성을 잃는 시점은 더 빨라진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탄소중립을 하려면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필수다”며 “어느 속도로 탈탄소를 해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이와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솔루션은 분석노트에서 “카본트래커가 제안하는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탄소가격이 반영된 환경급전을 도입한다면, 시스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28 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2028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시나리오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는 데 가장 비용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55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석노트는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8년 태양광 27GW, 육상 풍력 13GW 발전설비 보급 목표와 달리 같은 연도까지 40GW 와 14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률 상향은 보다 빠른 탈석탄을 유도한다는 의견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탈석탄을 거론할 수는 없다. 공정률이 30% 수준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연결해서 탈석탄 시기를 2030년과 2040년 사이의 한 시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부가 올해 안에 상향한다고 했는데 이는 주요국들이 제시한 수준으로 맞춰갈지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의 목표보다 2배 이상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향 수준과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국 2005년 기준 50~52%, 유럽연합 1990년 기준 55% 감축, 일본 2013년 기준 46% 감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