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성장 동력 찾자는 취지 법안 10년간 표류···21대 국회, 반발 반영해 재발의
여야, 취지 공감하지만 기재위 내 이견 큰 상황···의료계 부정적 기류도 여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여야가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대체로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랠 내용도 추가했지만 국회 내부에선 통과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와 육성 방안,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규제 완화 법안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으니 서비스 산업과 내수산업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서발법은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며 “서비스 산업은 전체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여러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법안이 통과돼 기반이 놓아져야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발법은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 발전을 이유로 영리병원과 원격 의료 등 보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나올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 의료 관련법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추경호·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안 등 3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발의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도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제조업에 비해 아직 지원 등이 미흡하다”며 “서비스는 공짜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까지 서비스 발전의 제도적 지원 부분이 부족하다”고 언급,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서발법은 홍 부총리가 애착을 갖는 법안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2011년 국장 시절 직접 주도해 법안을 설계했다. 경제부총리에 오른 뒤에도 수차례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정부는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서발법이 뒷받침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와 여야가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의원들간 의견이 나뉘어 있어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통일된 의견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부정적 기류도 여전하다. 서발법이 원격의료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밝혀왔던 반대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재계 내부에서 추진 동력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타 법안에 비해 서발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발법 통과가 필요한건 사실”이라면서도 “서발법은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해당 기업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아니다보니 다른 규제 법안에 비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