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각종 제도 보완에도 일각선 우려
지수 하락 영향 시 공매도 논란 다시 커질 수도
공매도가 내달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코스피200 종목과 코스닥150종목이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종목이 공매도에 노출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스피200 구성종목은 코스피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가총액의 88%를 차지한다.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코스닥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가총액(392조원)의 50% 수준이다.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장기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과거 사례를 돌아보더라도 공매도의 재개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동안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사례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8년(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31일)과 유럽 재정 위기에 증시가 출렁였던 2011년(8월 10일~11월 9일)이 전부였는데, 이 이후 1년 간 지수는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다.
이 같은 관측에도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공매도 재개를 반기지 않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됐냐는데 있어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운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 중에 하나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었다.
물론 금융당국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놔왔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높였고 불법 공매도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혜택도 대폭 줄였고, 주식 시장조성 및 유동성공급 거래에 대한 공매도 업틱룰 예외를 폐지했다. 특히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선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주 시장을 당장 기존 200억원에서 2조4000억원대로 확대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시켰느냐에 대해선 그동안 제시됐던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와는 아직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이 아직 미비된 상태다.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졌지만 당일 시장 마감 후 적발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와 다른 부분이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와 관련해선 외국인·기관과는 달리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이 60일로 설정된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차입 주식에 대해 통상 6~12개월의 상환기간을 두며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연장이 가능하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관과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공매도에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공매도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불신이 강한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 대안이 나왔어야 했다는 게 취재 과정에서 만난 복수 전문가들의 목소리였다. 이에 이번 공매도 재개가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당국으로선 내달 3일 이후 국내 증시가 훈풍을 타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투자 주류 세대가 될 2030세대의 투자 양상이 주식에서 코인(암호화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일각에선 공매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을 들기도 한다. 다소 가벼운 주장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마냥 가볍게 여길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만큼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