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급 물량 대상 다자녀 가구 〉신혼 〉청년 순으로 많아···“전세 시장 조기 안정화”
[시사저널e=이승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임대주택 13만2000호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수행에 속도를 낸다. 올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절반 가량은 전세형 주택로 최근 급상승하는 전세 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전략이다.
5일 LH는 올해 주거복지 업무 추진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주거생활 안전망 구축'이라고 설정하고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중 임대주택 13만2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LH가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임대주택 13만2000호를 수요자별로 살펴보면, 다자녀 및 기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4만3000호로 가장 많다. 이어 신혼부부 4만2000호, 청년 3만6000호, 고령자 1만1000호 순으로 공급 물량을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국민, 영구,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가 5만8000호로 가장 많다. 올해 LH가 공급하는 건설임대 주택 중 행복주택이 3만2000호, 국민주택 2만1000호, 영구주택 5000호를 차지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각각 4만호, 3만4000호다.
전체 물량 중 전세형 주택이 절반 이상인 6만3000호다.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 물량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LH는 기존 건설임대주택 중 공실분과 신규로 매입하는 공공전세주택 등을 전세형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전세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전세주택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3~4인 중산층 가구에 공급한다.
LH는 그동안 논란이 된 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이어지는 연령대별 주거만족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시원과 숙박시설 등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고 다자녀가구를 위한 공용 아이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LH 임대주택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유형별로 상이했던 소득과 자산기준 등이 일원화돼 임대주택 신청이 수월해진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은 2억9200만원 이하다. 거주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소득에 따라 임대료는 차등 적용된다. 올해 시범단지로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 과천과 남양주 지역 내 2개 신축단지 약 1000호 규모다.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LH가 기존에 운영하던 입주민 정신건강 서비스 '안심(安心) 프로젝트'를 모든 임대주택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하거나 가용공간에 생활SOC 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
한편, LH는 지난 1일 올해 1분기 행복주택 8034호 입주자 모집을 시행했다. 남양뉴타운 B10블록 등 수도권 7곳 4170호와 천야역세권 등 지방권 12곳 3864호 등이다.
올해 1분기 행복주택 청약은 오는 12일부터 21일가지로 LH청약센터나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당첨자는 오는 7~8월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