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담당
아내, 지인과 지분 나눠 토지 구입 혐의
LH직원 총 37명 수사선상에···의원 수사도 본격화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LH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LH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LH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하며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지인과 함께 지분을 나눠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전체 LH직원은 총 37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고위공직자가 2명, 국가공무원이 21명 지방자치단체장이 8명, 지방공무원 75명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추가 영장 신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고발당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고발·진정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과 가족 총 10명에 대한 투기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본인이 고발·진정된 것은 5건이며, 3건은 국회의원의 가족 등 측근이 수사 대상이다. 나머지 2건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돼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