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전기차 충전기업 지원 확대해야···기본요금 부담 낮추고 신용담보대출 지원
[시사저널e=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 종식을 선언하며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금 같은 속도면 2025년에는 전기차 1000만대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전기차 출시가 붐을 이루면서 전기차 보급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기 사업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히 급속 대용량 충전기 보급이 활성화로 전기차 충전시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충전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전기차는 완성차 업계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으나, 충전기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급·확산에 걸림돌이 많다.
중소기업 기반의 충전기 사업이 전기차 활성화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활성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전기차 충전사업의 경우 환경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나서 지원하고 있으나, 결국 전기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몇가지 손봐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면제분을 기존 100%에서 50%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커졌다. 일부 중소기업은 매달 억대에 이르는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제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민간기업만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 한전은 기본요금 부과는 하지 않고 있고, 환경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기본금을 내고 있다.
결국 민간 충전기 중소 사업자만 기본요금을 내는 실정이라, 형평성은 물론 충전기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본요금 부과제도를 유지할려면 충전기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과하도록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충전기를 담보로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전기를 운영하는 중소 충전기사업자는 본인들이 설치한 충전기 소유권이 없다보니, 이를 담보로 한 신용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시설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없다보니 항상 다른 담보를 대상으로 운영경비를 마련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설치한 충전기는 아파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중소 충전사업자들은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최소한 소유권 확보는 아니어도 설치 충전기를 확인해 담보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충전기 사업자들이 충전기 확충을 통한 미래 충전 비즈니스 모델에 치중하기보다는 정부의 충전기 설치 보조금에 매달리는 관행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는 아파트 내 이중과세 문제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파트 등 도심 주거지에서 충전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의 경우 유입된 전기량만큼의 기본요금 부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 배전된 분기선을 이용한 충전기에 다시 기본요금 부과를 하는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분명히 잘못된 제도인만큼, 정부가 나서서 조치하기 전에 한전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