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고용보험 특고·무급휴직·일용직 사각지대
25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
농어민·전세버스기사 지원 추가 등 사각지대 일부 보완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이 기존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했으나 단순 고용보험 가입 특고와 장기무급휴직자, 일용직 노동자는 여전히 소외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4000억원 늘고, 1조4400억원 감액됐다. 이에 올해 총 지출은 본예산 대비 14조9000억원 늘어난 572조9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4.5%, 국가채무비율은 48.2%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했다. 농식품 소비감소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 3만2000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경작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영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영세 어가 46만 가구에 3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여당은 농어민에 보편 지급하려고 했지만 야당과 기재부의 반대로 선별지급하게 됐다.
매출감소가 심각한 여행·공연·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 유형도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해 여행업에는 버팀목 플러스자금를 최대 100만원 추가해 300만원 지급한다. 공연·전시·이벤트업 등도 50만원 늘려 25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을 새로 추가해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 의료 인력에는 보상차원에서 감염관리수가 1일 4만원을 한시 지원한다.
국회는 반면 1조4400억원 규모의 지출사업을 감액했다. 2800억원 규모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일자리사업을 축소했다. 기존 융자사업을 전환(8000억원)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절감분(3600억원)도 감액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사각지대가 줄었지만 코로나19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단순 고용보험 가입 특고, 장기무급휴직자, 일용직 노동자 등 상당수는 이번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특고·프리랜서·일용직 노동자 등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0월과 11월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간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당수 특고와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초등학교방과후 강사 권 아무개씨는 “작년 열두 달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한 달만 강사 일을 할 수 있었다. 올해도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해 방과후 수업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학원 시간제 일을 병행하고 있어서 작년 10월과 11월 사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이 넘기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제껏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5명의 응답자 가운데 67%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했다.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는 696명 응답자 가운데 90.9%가 고용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장기무급휴직자들도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김혜진 인천공항 송환대기실분회장은 “작년 4월부터 1년째 한 달 일하고 한 달 쉬는 무기한 순환무급휴직 중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았고 이번에도 제외 된다”며 “정부가 정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매출 기준에서 벗어나 고용유지지원금도 못 받고 있다. 많은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고 있는데 최근 회사가 인원을 또 감축하려고 해 걱정이 크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일거리와 소득이 줄은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 상당수도 재난지원금의 밖에 서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됐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무직자에 가까워지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노동 시간이 줄었다. 이들은 가장 어려운 계층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외됐다”고 했다.
20대 백 아무개씨는 “백화점 식품매장과 맥도널드에서 일하고 있는데 두 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한 번은 2020년 10월과 11월 사이 소득이 50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또 한 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가 있었다”며 “형편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는 여러 자격 조건들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사각지대에 있게 한다.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선별 지원보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보편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득이나 매출이익 감소를 과거의 납세 기록과 비교해 감소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부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