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공석 될 경우 코로나19 위기속 정부 지원 늦어질 수 있어
올해도 국제선 운항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정부의 추가 금융지원 필수”
업계 “매번 국토부서 이슈 터질 때마다 항공업 뒷전···이참에 별도 담당 기관 마련해야”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국내 항공업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투기 의혹 사태로 자칫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신도시 땅 투기 문제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론이 거론중인 가운데, 장관이 공석이 될 경우 항공업계에 대한 대응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변창흠 장관의 사퇴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변 장관은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퇴 목소리는 오히러 더 거세지고 있다. 이날도 정의당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사장을 지낸 변창흠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변 장관은 기득권의 시야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며 “변 장관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 사퇴론이 거세지면서 항공업계도 내심 초조한 모습이다. 항공업계는 올해까지도 국제선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대형항공사와 달리 화물선 운항도 제한적이라 회사 경영이 힘들 지경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국내 LCC 업계는 무더기 적자를 기록했다. 업계 1위 제주항공은 지난해 335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진에어는 1847억원의 적자를 냈다. 티웨이항공은 1743억 손실을 내며 창사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으며, 에어부산도 197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LCC업계가 무착륙관광비행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낮아 실적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과 대응이 절실하나 국토부가 LH사태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서 항공사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우려가 있다.
LH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는 이미 현실화됐다. 이번주 대한항공은 유동성 위기 극복 차원에서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매각 작업 당사자인 LH의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연기됐다.
또한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LCC 지원 대책도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LCC 지원과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담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고용안정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항공사별 맞춤형 회복 지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다변화, 단계적 노선 복원 기반 마련,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다만 이날 대책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업계선 아쉬움을 표했다. LCC의 경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자금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충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또 LCC들은 이번 대책 외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LH 사태로 인해 추가 대책 마련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LH 사태로 인한 LCC 업계 피해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서다.
국토부가 항공업계를 등한시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토부는 운수권 및 슬롯 배정, 항공기 도입 등 항공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에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형식적인 지원책 발표만 하며 항공사들의 원성을 샀다.
결국 LCC 대표들이 직접 나서 공동건의문을 내고 긴급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당장 유동성 지원이 없다면 올해를 넘기지 못하는 항공사들이 속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상 국토부에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항공업계가 소외 받아 속상하다”며 “이 참에 항공 담당 업무를 국토부에서 분리해 별도 정부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