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계, 그동안 소비자 신뢰 회복할 시간 충분했으나 기회 저버려”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교통·자동차 전문 시민단체 연합 ‘교통연대’가 정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 3년째 표류 중인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9일 교통연대는 서울 문래공원 광장에서 중고차 시장 개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은 수십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소비자가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연대는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는 258만대로 신차 시장(190만여대)보다 규모가 크지만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중고차 업계의 경우 그동안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됐으며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했다.
연대는 “기존 중고차업계는 시장 전면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자 스스로 매매사원 교육 강화를 통해 시장을 자정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으나, 그동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나 공감하는 대책은 없고 오직 자신의 업무 권역만 움켜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며 6년간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왔다. 연대는 “기존 중고차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이 판치며 스스로 소비자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기업 진출을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은 중고차 업계 불참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발족식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차협회 등 완성차업계 및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업계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중고차 업계가 상생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발족식은 무산됐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상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전제로 삼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중기부가 지난해 5월 6일 전에 중고차 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를 결론 내렸어야 하는데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며 “오는 5월이면 중기부는 최종 결론 기한이 1년을 넘기게 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완성차 업계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소비자 단체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추후 중고차 시장이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할 경우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적극 호소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