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고용보험 가입 특고·시간제·무급휴직자 사각지대 되풀이 주목
전문가 “국세 자료 활용 없이는 사각지대 여전”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별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국세 자료 활용 없이는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이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는 문제가 23일 제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에서 지적됐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며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지난 21일 “추경에서 중요한 건 전체 규모가 아니라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지급하나)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숙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각지대의 최소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과 고용한 근로자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준을 넘어섰지만 매출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부여당의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이 여기서 멈추면 단순 고용보험 가입 특고 및 프리랜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장기 무급휴직 근로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는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문이 좁아진 구직자들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됐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항공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가운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의 무급휴직 노동자들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노동자 등은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 방과후강사들도 수입이 급감했지만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5명의 응답자 가운데 67%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했다. 단순 고용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든 시간제 노동자들도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 17일 알바노조 기자회견에서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일방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며 “하루 온종일 구인구직 어플을 뒤져도, 온 동네를 돌아다녀도 당장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지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공공일자리가 아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닿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여당이 국세자료를 활용한 방안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0년 국세청의 국세 신고 결과 자료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사람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다 주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며 “이 방식이 아니면 4차 재난지원금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2월 현재 국세청에는 근로소득자의 2020년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료, 기타소득자도 원천징수 자료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있다”며 “이 가운데 월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근소소득자는 근로장려세제 해당자 빼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경우는 기준을 정해 제외할 사람을 정한 후 나머지 사람들에게 국세환급금 형식으로 지급하면 사각지대가 사라진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 신고 자료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