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율 기준 2~3개 그룹 나눠 정액 차등 지급
직원 새로 뽑는 소상공인에 보조금···최대 3조 고용예산 편성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채용보조금 제도, 공공일자리 추가 확대 등을 포함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감소분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액을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매출 감소와는 별개로 집합금지 업종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일반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겐 50만, 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엔 2조~3조원에 달하는 고용 대책 예산도 포함된다. 당정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피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고용유지지원 예산으로 1조3728억원을 마련했는데, 이는 지난해 지원 규모 161만명의 절반 수준이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 가능성이 비중있게 거론된다.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탓이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등 총 23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구입키로 최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