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등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줄어든 점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주택금융공사 “시장변화 반영해 요건 개선 검토” vs 금융위 “전국적으론 현 요건 적당”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6억원 이하)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 검토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실제 요건 완화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한다.
문제는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8억759만원이다.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중위가격이 6억원을 넘은 지는 이미 오래다. 보금자리론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집값 수준과 보금자리론 기준 간 괴리는 인지하면서도 기준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6억원 이하 집을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6억원 이하라는 문턱이 결코 높은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과 대출·집값 동향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 현재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를 검토 대상에 올려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금자리론 주택 기준의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치권에선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등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유지하되,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며 “보금자리론 운용주체인 주택금융공사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음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보금자리론 요건 문제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