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제재 확정 두달 넘게 미뤄져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 상정도 미지수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사업 재개도 미뤄져···경쟁 뒤처질 가능성도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삼성생명의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이 미뤄지면서 제재 검토가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재 확정이 연기되면서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삼성카드는 앞서 중단됐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사업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 확정건을 제외했다. 삼성생명 제재를 위한 내부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지만 당시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과 마이데이터 본허가 등 다른 안건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미지급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한 상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삼성생명 제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라임펀드에 연루된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논의와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정례회의에서도 삼성생명 제재 확정 건이 제외된다면 다음달 정례회의까지 징계 수위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삼성생명의 징계 수위 결정이 미뤄지면서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삼성카드는 신사업 제동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유관 사업인 ‘마이홈’의 자산조회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제재안 확정이 지연되면 마이데이터 사업 재개가 미뤄지면서 삼성카드는 시장 경쟁에서도 상당히 뒤처질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기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본허가를 받은 28개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 이미 시장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생명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재개와 관련된 대책 마련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대책 검토도 제재 확정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