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9억원 투입···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4만대 돌파 예상
보조금 신청 접수, 23일부터 시작···이륜차·버스 등 구매자 자부담률 인상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서울시는 올해 1419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1만1779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 이래 가장 큰 연간 보급물량 규모다.
17일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차 3만1029대를 보급했고, 올해 전기차가 차질 없이 보급될 경우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4만대를 돌파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분야별 전기차 보급물량은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 등이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411대(택시 300대, 버스 111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 등이다.
특히 이륜차, 화물차 등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약 2배, 1.5배 등 확대 보급하고,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수요 증가, 중소기업 지원책 등의 일환이다.
또 서울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올해 보조금 신청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 다음달 23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보조금 신청 접수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고,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용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지원된다. 차량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은 전액 지원되고 최대 1200만원(국‧시비 포함)까지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고,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 보조금은 연비, 주행거리등 차량 성능,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고,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하고,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이륜차, 대형 전기승합차(버스) 등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였다.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 차원이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경형 50%, 소형·중형 45%, 대형·기타형 4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거나 임차할 경우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2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