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학력별 인력 수급 불균형
디지털 시대 필수 ‘공학, 자연, 의약’ 인력 부족 전망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인력 정책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인력 부족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학력별로 보면 인력 수급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인력과 신기술, 지식기반 업종에서 인력의 수급 문제가 있다.
10일 산업연구원의 ‘국내 인력정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제조업의 인력 수급 현황을 나타낸 세부 업종별 인력 부족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기준 현원은 319만4000명, 부족 인원은 5만6000명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현원과 부족 인원이 각각 0.9%, 23.8% 줄었다.
그러나 의약품업은 인력 부족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의복·모피, 가죽·신발·가방, 코크스·석유정제, 비금속광물, 전기장비 등의 제조업종은 2019년 하반기 인력 부족 지표가 소폭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업 등도 최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
학력, 전공별 수급 불균형 문제도 있다. 대학원을 졸업한 인력의 부족률은 2012년 1.6%에서 2018년 2.4%로 커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도 예상된다. 대학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2013년 대비 2019년 전문학사는 14.0%, 학사는 10.0% 줄었다. 이에 향후 10년 내 신규 인력이 38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고졸자(-60만명)와 대졸자(-45만명)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전문대(64만명)와 대학원(2만5000명) 졸업자는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수적인 공학(-1.0만명), 자연(-8000명)및 의약(-9000명)계열 졸업자 수는 초과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양성 정책 등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거시적·종합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인력정책의 범부처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국가인적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이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합,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기업과 산업계는 고숙련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기업과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 전망과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