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주식 보유 중인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 대상 설문조사
이익공유제 반대 응답도 과반 이상···47.2% “집단소송 참여 의사 있어”

이익공유제의 주주 재산권 침해 소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이익공유제의 주주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기업이 피해 업종의 기업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이른바 ‘이익공유제’가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개한 ‘이익공유제 주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중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한 비율은 절반 이하인 30.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74%)와 30대(75.%) 등 젊은 연령층의 주주들이 높은 비율로 이익공유제의 주주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으며 50대(60.9%)와 60세 이상(62.3%)도 과반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40대의 경우 주주권 침해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48.6%)과 동의하지 않는 비율(45.9%)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익공유제로 인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이익공유제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 역시 찬성(42.6%)보다 반대(51.6%)가 더욱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80.2%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54.4%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가 2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 이유 중에서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가 3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등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는 전경련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 간 진행됐으며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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