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여부 및 토지 수용 문제 매끄럽게 진행될지 주목···교통영향 문제도 신경써야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정부가 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32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심을 갖는 주변 무주택자들과 전문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이 현실화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해결돼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그만한 공급을 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토지수용 과정을 매끄럽게 마쳐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용 대상자들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대수익보다 10~30% 높은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수용 시 가격 기준을 현지 시세에 맞출 것인지, 공시지가에 맞출 것인지 등 만만찮은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정책을 진행하며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내놓으며 민간 재개발 규제 대신 공공이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데, 그간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발 이익이 사유화됨에 따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됐다”며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간 참여보다 공공주도라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대책의 성패는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어디에 조성이 되고 또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는 위 토지소유자 수용 문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서울에 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입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업후보지들을 추려내 설 이후 설명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를 점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선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13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공급량입니다. 단순히 표현하면 분당신도시 3개를 지금의 서울 안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변 도로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겠지만, 이 물량이 서울에 들어섰을 때 달라질 교통상황 등을 어떻게 조율해나갈지 여부도 주목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미 서울은 대낮에도 곳곳이 정체를 빚고 지하철 이용객도 많은 상황인 만큼, 새롭게 주거지가 더 형성될 경우 교통영향 문제도 신경을 써야할 부분 중 하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