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저탄소 기술개발 보조금·온실가스 배출 수익세 고려”
과학 근거 탄소세·탄소배출권 거래제 필요 거론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은 탄소세 등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과 저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온실가스 제거로 상쇄해 순배출량 ‘0’이 달성된 상태를 말한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혹한, 폭염, 태풍, 허리케인 등 극한 기후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신종 전염병 등을 발생시켜 인류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일으켰으며, 인류의 문명 존속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주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의 급격한 증가다.
이에 주요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캐나다를 포함해 약 20개국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약 100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2022~20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추진을 통해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 ‘넷제로(net-zero)’를 달성할 계획이다. 5대 투자 부문으로 구성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은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대선공약으로 임기 4년간 2조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해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년 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제시하고, 이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법안을 발의해 채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그린딜은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등의 분야에서 정책 패키지와 실행 로드맵을 제안했다.
탄소중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시장에 기반한 기후변화 정책과 저탄소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원칙은 시장 기반의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을 저탄소 경제활동으로 유도해 경제주체들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별 경제주체들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기술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장 기반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시장을 만들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가격(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뒷받침도 강조됐다.
연구원은 “미래에 이용 가능한 저탄소 기술은 현재의 기술 혁신 투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탄소세 정책과 더불어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등 저탄소 기술 개발은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린다.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저탄소 경제로 전환과 탄소중립은 더욱 늦어지고 미래에는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의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