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누적 차감점수 19점 예상
두 번의 조건부 재승인 고리 끊을까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올해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나란히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두 홈쇼핑 업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던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5년 재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상편에서는 지난 2018년 재승인 이후 롯데홈쇼핑의 사업, 변화, 잡음 등을 다루고 하편에서는 홈앤쇼핑의 내홍과 극복 방안 등에 살펴볼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사업자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5월 27일이다. 따라서 5월에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두 차례 연속 주건부 3년 재승인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5년짜리 재승인을 받는 것이 내부 목표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벌써 두 차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은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의 기술력을 라이선스 의류 생산에 활용한 것처럼 방송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독일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를 구입해 만든 의류 제품 구스다운을 판매했다. 도이터는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판매 상품인 의류가 도이터의 기술제휴 등을 한 것처럼 표현해 문제가 됐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권고의 경우 감점은 없지만 경고의 경우 2점의 감점이 발생한다. 점수 차감이 많아지면 전체 재승인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롯데홈쇼핑 라이브채널은 지난 2019년에 방심위로부터 6건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3건, 올해는 벌써 1건을 기록했다. 각각 예상 차감 점수는 10점, 7점, 2점이다. 21일 현재까지 누적 총 19점이 감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승인 심사에서 제재 수위 중 주의 이상을 받을 경우 감점한다. 주의는 1건당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 징계 4점, 시정명령 8점,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10점 등이다.
재승인 심사항목에는 여러 정량, 정성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방심위 제재만으로 재승인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항목,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사회 공헌, 방송 편성, 인력 운영 등도 중요한 평가요소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이후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을 꾸준히 내려왔다. 또한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율은 약 70%로, 대기업 홈쇼핑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승인 기간이 몇 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업체들 가운데 가장 굴곡이 많았다. 5년짜리의 완전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롯데홈쇼핑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데 그쳤다. 2018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은 668.73점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받았던 672.12점보다 낮은 점수였다.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소송과 공정위 제재, 업무정지처분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통상 재승인 준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3년짜리 조건부 재승인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재승인 받고 돌아서면 다시 재승인을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롯데홈쇼핑은 이번에는 5년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년짜리 재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