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용진 “공매도 금지 연장은 공정의 시작···이재용 실형도 마찬가지”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16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면서 시작된 정치권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요구가 결국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일정 재검토로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시사저널e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매도 재개 반대 주장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한국 주식시장도 공정을 향해 나아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근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해서 총대를 매고 나선 정치인이 됐다. 공매도 재개 반대를 주장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가

공매도와 관련해서 갑자기 나선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을 꾸준히 내왔다. 다만 20대 국회 당시에는 정무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옮겼는데 그 사이에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에도 공매도 재개 반대를 주장하기에 앞서 주식투자자들과 꾸준히 간담회를 가져왔다.

우리 사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금지조항들이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들이 있다. 특히 이번에 시장조성자에 의한 불법행위마저도 확인되면서 이번에야말로 섣불리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을 막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상식적인 문제 제기다. 자본시장이야말로 신뢰가 기본인 시장이다. 시장참여자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막아야 한다.

-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재개 반대 주장을 4월 재보궐 선거과 연관시켜 보기도 한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시선이다.

저는 그러한 시선에는 관심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동의하지 않는다. 선거는 해마다 있다. 제도개선할 때마다,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선거를 염두해 둔 행위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다.

국회의원 박용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문제는 공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성실하게, 작은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어볼까, 아니면 해외여행이라도 가볼까 등 이런 소박한 꿈을 담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했는데 느닷없이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벌어졌다. 공정의 문제는 중후장대한 문제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자기 생활에서 공정이 바로 잡혀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 손에 잡히는 공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선거일정이 가깝든 말든 상관없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의 문제였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감시를 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권사들이나 기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 금융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가?

처벌조항이 신설되어서 제도는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가 개선됐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실시간 감시 시스템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에서도 없고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반론도 있지 않은가?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원장, 코스콤, 거래소, 증권사 관련자들 모아놓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물었는데 금융당국은 의지가 없어 보이더라.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나 예상 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해 중개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책임감을 갖는 차원에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일들은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문제는 외국계 증권사만의 문제라는 아니라고 본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공정한 시스템 구축이지 투자주체별로 구분해서 바라봐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연장해야 적당하다고 보는가

금융당국이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 공매도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디테일하게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시장참여자들이 이를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 시간이 3개월일지 6개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1년 연기했는데 추가로 더 연장한다고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과열이나 버블, 빚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당분야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만 잘못된 룰을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반대로 급등하더라도 공정한 공매도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원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특히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도 설마 주가조작에 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겠느냐 했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한층 굳어진 경험이 있다.

주식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제도도 빠져나가고 벌을 받지도 않고 특권만 누리는 방식은 안된다고 본다. 기업활동에서 이재용 부회장처럼 반칙을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이나 한유총이나 모두 공정의 문제다.

공매도 시스템은 주식시장에서 공정의 문제고 이전부터 꾸준히 제도 개선을 주장했었다. 이번에 공매도 재개 반대가 갑툭튀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

-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나 나와서 물어본다. 이번에 나온 2년6개월 실형이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도 역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살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판사가 현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법과 상식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무릎을 꿇은 결정이었다. 우리 사회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고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어낸 결과였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 뇌물이 있었는지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드러나도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다. 설사 처벌받더라도 솜방망이로 끝났을 것이다.

- 이번 삼성 문제와 관련해 외국과 비교하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다. 느닷없이 50억원 생긴다고 생각해봐라. 기분이 얼마나 좋겠는가?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것은 느닷없이 돈이 생기는 것이다. 100억원이 유산이라면 50억원이라도 내고 나머지 50억원 받는 것이 어디인가.

이재용 부회장이 재산형성에 무슨 기여를 했는가,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훌륭한 삼성의 인재와 시스템을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물려준 재산은 어마어마하고 상속세를 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다.

- 이번이 재선이다. 4월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대권도전 선언도 예고했다. 지역구인 강북구 주민들에게 박용진 의원이 기여했다고 손꼽을만한 것이 있는가

강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져서 스포츠 문화 복지 공간 등 사회서비스 기반이 취약하다. 땅도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낮다. 그래서 기존 공공기관, 공공시설을 새로 지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시설을 같이 넣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에 있는 도봉세무서를 새로 지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시설을 넣기 위해 캠코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러한 방식의 복합개발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이것을 하는데 5년이 걸렸다.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