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후보자, 논란된 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에 사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통한 공급대책 및 투기감시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성 강조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과거 구의역 김군 발언을 비롯해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을 문제삼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후보자의 과거 인식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후보자가 주택, 도시 전문가로 장관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간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며 청문회를 시작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되면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시작과 함께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김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았다”며 “성찰의 시간에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한점을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또한 반성과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변창흠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변창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전적으로 공감“
변창흠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토부에는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택배 등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분들이 너무 많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인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 후보자는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성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부각되고 있다”며 “저도 중대재해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법안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 반경 넓히고 용적률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 확대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라도 집을 사려는 패닉바잉(공황매입) 현상을 언급하며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묻자, 변 후보자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어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은 물론, 307개의 서울 내 지하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하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은 350ｍ다. 기존에는 역 반경이 250ｍ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힌 상태다.
그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면서도 “다만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기세력 대응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성 강조
변 후보자는 투기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해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해 보인다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주택 유형인 아파트는 거래가 용이하고, 부동산 거래 종사자가 많아 정보도 소통도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빅데이터를 통해 이상거래가 나타났을 때 다른 집들의 값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체계적으로 거래를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너무 느려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됐는지 봐야 해 너무 늦게 지정이 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