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野 추천위 ‘비토권’ 상실
재가동된 추천위, 연내 공수처장 결정···첫 ‘칼날’ 檢 향할지 여부 주목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인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임박한 모습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재가동됐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 선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추천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후보 중 1명을 최종 낙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결정된 공수처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절차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후로 약 5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공수처 출범은 내년 1월 초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경찰, 법원 등의 역할 분산이 제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돼왔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완화되며 ‘정치검찰’ 등 폐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문제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내년 출범 예정인 공수처는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권력비호 기구’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대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공수처 출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무력화’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여당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월성 1호기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을 공수처를 출범시켜 뭉개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도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총장을 ‘1호 수사대상’으로 올리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인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사퇴, 법적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몫 새로운 공수처장 추천위원 위촉, 야당 몫 추천위원 거부권 행사 박탈 후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등을 통해 최대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겠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공수처 수사 검사 임용을 위한 공수처 인사위원회 야당 몫 인사위원 2명도 추천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