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완성차업체 시장 진출 허용 불가피”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시민단체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과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최우선 결정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중고차 시장에서의)소비자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며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는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하여 결정할 것을 중기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중고차 시장과 관련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불투명하고 낙후됐고 ▲사후관리가 소홀해 결함이 발생하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전기 및 수소차 관련 제조사의 직접 관리가 더욱 필요하고 ▲수입차 브랜드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라 국산차 소비자만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완성차업체의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수입차 업체처럼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해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이 현대·기아차가 점유율 85%(9월 기준)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만들 수 있기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단체는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중할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