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9개 금융기관, 필요성 입증 못한 규제 폐지한다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가 추진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관이 금융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9개 기관이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은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대민 접점”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의 규정은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9개 기관들은 규제에 준하는 규정 116개 및 조문 414개를 자율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 연내 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규제입증위원회에서는 12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6건) 및 심층심의(8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대상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신전문금융업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중 입법예고 등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