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전국민 지급이 매출 도움···선별 지급 효과 없어”
일부 전문가 “규모 미흡. 재정 여력 있어”
여야 재정건전성 이유로 2차 때 절반 규모·선별로 방향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4조원 규모의 선별적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응에 미흡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2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반으로 줄고 보편적 지급이 가졌던 1.8배의 생산유발효과도 배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 초 최대 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지원금 규모를 최대 4조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4조원의 규모는 선별 지급이었던 2차 당시 7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1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14조3000억원이었다. 예산 규모가 2차 때의 절반으로 줄면서 지급 대상과 규모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코로나 확산세는 가장 심각하다. 최근 연일 400~5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추가 조치,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됐다.
여야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영업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중심의 선별 지원만으로는 대부분 임대료로 빠져 나가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30일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관악지구 회장은 “찌개집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매출 감소가 지금껏 가장 최악이다.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가 큰데 영업 제한이 더 연장될지 불안하다”며 “1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했을 당시에는 손님들이 늘어 매출이 올랐다. 반면 선별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으로 150만원을 받았는데 한 달 임대료 250만원 내기에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매출 증가에도 전혀 도움이 안됐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3차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2차 보다 규모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근본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편 지급하는 게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지난 27일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논의와 관련해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며 생색만 내겠다는 발버둥이다”며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3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빨리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은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되는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쥐어준 보너스를 들고 골목상권을 찾았고 침체된 소비가 살아나며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돼 대부분 당장 급한 임대료를 해결하는 데 소모됐다. 소비 진작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른다고 분석해 발표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8월 3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405억원으로 분석됐다. 약 1.81배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소비지출액만 고려하는 조건(시나리오 A) 따른 것이다.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고려한 조건(시나리오 B)에서는 13조8724억원(1.4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분야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컸다. 시나리오A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음식점, 숙박서비스 분야에서 2조86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었다. 음식료품(2조1566억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2조8999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조535억원)에서도 효과가 컸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효과 분석 자료는 없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10월 소비는 3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 판매가 줄어 전월에 비해 0.9% 줄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코로나19로 일거리와 일자리가 줄어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배제됐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코로나19가 악화됐지만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이 지난 10월부터 중단돼 고용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판매기 운영업체 대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없이는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현재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여력이 있으며 주요 국가들에 비해 준수하다.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성장이 악화돼 재정건전성이 후퇴할 수 있다”며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소비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 지급도 검토할만하다. 방식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