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개 업체 대상으로 사전면담 진행 중
정식 등록 접수 이후에도 2개월가량 심사 기간 소요
잇따른 P2P 금융사고에 엄격한 심사
“연내 온투업 1호 등록 업체 등장 어려울 듯”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P2P업체들의 등록 작업이 더뎌지고 있다. 올 들어 P2P업계에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심사 과정을 더욱 엄격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연내 온투업 1호 업체 탄생을 목표로 했지만 심사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P2P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면담을 진행 중이다. 현재 금감원과 사전면담을 진행 중인 업체는 8퍼센트, 렌딧, 데일리펀딩 등 12곳이다.
금감원은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할 부분 등을 점검 중이며 준비를 마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 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개 업체가 구비한 등록 신청 서류를 토대로 사전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사전면담을 통해 구비서류 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면담이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정식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등록 접수 후에도 실지점검을 통해 서류 내용과 실제 구비 여부 차이를 점검하고,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1호 P2P업체 탄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P2P업계에서 ‘돌려막기’, ‘먹튀’ 등의 금융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넥펀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표가 구속됐다. 팝펀딩은 부실 대출금 투자사기를 저질러 지난 6월 금융당국에 폐업 신고를 한 뒤 최종 폐업 조치됐으며, 블루문펀드는 약 4000명의 투자자로부터 57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에서 대표가 돌연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등록 접수를 진행하고자 서두르고 있지만 앞서 일부 업체들이 법적 이슈로 논란이 된 적이 있어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 때문에 심사가 지체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늦어지는 제도권 진입으로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 안착이 미뤄지면서 P2P업체들의 투자 모집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P2P통계 사이트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P2P업계의 대출잔액은 2조4498억원에서 3월 말에는 2조3819억원, 9월 말에는 2조2188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기준 대출 잔액은 2조1344억원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P2P업계 관계자는 “근래 P2P업계에 신뢰를 잃을 만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업계 전반에서도 금융당국이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제도권 진입이 더뎌지면서 업권이 침체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올해 안으로 1호 등록 업체가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대형 업체들은 지금의 유예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중소형사들 입장에선 신규 투자 모집이 어렵다 보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