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예산은 33% 축소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 등 감염병 확산이 진행중이지만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절반으로 줄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예산도 33% 축소됐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45만명 지원이 가능한 1조1844억원이 담겼다. 이는 올해 4차례 추경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안 2조1632억원(137만명 대상)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공식화하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코로나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하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위축과 수출 위험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자리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1000명 줄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줄었다.
지난달에는 숙박·음식점업(-22만7000명), 도·소매업(-18만8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3000명) 등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9만8000명)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3일 자동판매기 운영업체 대표 김아무개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없이는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업종 기업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은 지난 10월부터 끊겼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위기 상황에서 해고되면 타격이 크다. 특히 한국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코로나19 위기 동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90% 특례지원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내년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 예산과 지원 규모도 올해 보다 줄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말한다.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분 일부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해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2021년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 예산안은 8103억4700만원으로 올해 추경 증감분을 반영한 예산액 1조2086억1100만원보다 32.9%(3982억6400만원) 줄었다.
이처럼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 예산이 감소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기존가입자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을 1~4인 사업장의 경우 기존 90%에서 80%로 낮췄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로 지원하기로 한 예술인과 특고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소득 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가입자 81만명, 예술인 3만5000명, 특수고용노동자 43만명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은 2019년 기준 458만명이다. 이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상임위 소위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한번 진행됐고 소소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