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본문]
1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세부심의를 시작했습니다.
3. 정부 예산안 규모(555조8000억원)에서 약 12조원 증액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가 진행됩니다. 증‧감액 심사가 끝나면 종합심사를 거친 최종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을 통해 처리됩니다.
4.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약 1주일 남짓 시간이 남았지만 법정시한 내에 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습니다.
5. 정부의 이른바 ‘슈퍼 예산’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 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소 10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이를 코로나19 지원 등 다른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포함해 최소 14조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8. 여야는 이들 쟁점들에 대한 협상을 막판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고, 여야 합의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9. 예산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그동안 여야는 쉽사리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왔습니다.
10. 다만 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여당이 협상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