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 공공임대완 달리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만 내고 사는 전세형태로 한시적 새로 도입
소득요건 없이 6년까지 거주 가능···이전과 달리 중형평형 비중 대폭 확대
‘장기간 전세살며 청약스펙 쌓자’ 관심↑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11·19 부동산 대책이 호텔 전세살이 등으로 혹평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책이 나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바로 공공전세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공전세를 이번 대책의 가장 특화된 대책이자 핵심내용이라고 소개했을 정도다. 또한 윤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을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언한 것도 공공전세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개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전세는 11·19 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된 개념이어서 대다수에게 생소하다. 그동안 세간에서 공공이 제공해 국민이 임차해 살 수 있는 주택은 공공임대였다.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서울도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월세형태로 운영된다. 통상 다달이 돈이 나가는 월세는 세입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반면 공공전세는 말 그대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고 살 수 있다. 이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데, 이를 위해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와 주택기금과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향후 2년 간 공공전세 총 1만8000호를 풀겠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5000호, 그 외 수도권에는 1만3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7개월 이내에 3000호를 쏟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급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민간이 도심에 신속하게 건설 가능한 다세대와 오피스텔을 짓고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의 매입약정형과 공실인 상태의 기존주택 및 미분양주택, 준공예정주택을 구입해 푸는 매입형이 그것이다. 국토부는 이 두 개 방식 가운데 매입약정형이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요층이 몰리는 아파트 못지않은 자재와 품질을 우선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실제 문대통령이 말한 대로 중형규모의 비중도 대폭 늘린다. 임대주택은 값 싼 지역에 삶의 질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노후한 형태라는 인식을 깨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이하의 소형위주로 공급됐지만 공공전세는 4인가구도 살 수 있는 전용 85㎡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신축 아파트처럼 주택 하부에 육아돌봄, 피트니스시설 등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전세 신축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택지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민간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일 경우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자체의 건축, 교통, 경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공급 및 입주로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함이다.
임차를 원하는 수요층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에 최장 6년(4+2년)을 살 수 있다. 저렴한 시세와 개인간 계약보다 안정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수요자들이 관심을 두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어 들어가고 싶어도 보유자산, 급여수준 등으로 입주가 불가했던 이들이 많았는데 공공전세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하면서 용산 정비창 공공주택이나 서울 내 알짜 분양가상한제 적용 물량 청약준비를 위한 가점 및 청약불입금 등 스펙쌓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계는 있다.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 약정이 체결되면 순차적으로 사전 입주자 모집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건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 간극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지가 관건”이라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