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사건 개입 의혹
법무부, 윤 방문 감찰조사 취소···“원칙대로 진행”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인천 영종도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조사는 취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S골프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총장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골프를 쳤던 멤버로 알려져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윤 총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세무서장의 과거 근무지로 거론되는 중부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를, 지난 13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3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경찰이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각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은 윤 전 세무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이고, 윤 검사장이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 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청문회 막판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거짓말 논란이 일자 윤 총장은 “오해를 불러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팀은 현재 윤 총장의 지휘·감독 없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윤 총장에 대한 방문 감찰조사는 불발됐다. 대검찰청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을 감찰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감찰 중이다.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2명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은 총장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는 반응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