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으로 전환···소득 및 자산 기준 배제
공공전세주택 도입, 무주택 실수요자 추첨제 공급
빈 상가와 호텔은 1인가구를 위한 주거상품으로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1만41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에 나선다. 이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공급물량의 40% 이상인 4만9000가구가 긴급으로 풀린다. 단기 주택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은 전세난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 공공임대, 3개월 간 비어있었다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
국토부는 공공임대의 공실에 대한 개념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임대는 6개월간 비어 있으면 공실로 분류하지만,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 풀기로 했다.
10월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이상 공실인 주택은 총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에 198가구, 송파구는 263가구, 강동구엔 356가구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다.
전세 공급물량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음에도 공공임대 중 도심 한복판 주택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있던 까닭은 임대료 산정 때문이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례에 정해지다 보니, 강남권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공공임대는 임대료 수준이 높았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계층이 임대료를 낼 형편이 되는 입주자를 찾지 못해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남게 됐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이들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하면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 최장 6년간 시세 90%에 살 수 있는 공공전세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1만3000가구다.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로 공급됐으나 이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 약정방식으로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오피스텔을 확보하는 한편,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 주택 등 사들이는 매입형도 함께 추진한다. 거주 기간은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3억 원이지만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은 6억 원, 수도권은 4억 원, 지방은 3억5000만 원까지 높여 양질의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와 별개로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에 4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만1000가구, 2022년엔 2만3000가구다. 수도권엔 3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물량은 2만가구다. 매입약정 주택은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영업 어려움 겪는 호텔과 빈 상가는 1인가구 대상 공공임대로
세간에 논란을 빚었던 호텔 전세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1인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과정은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서 LH 등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 두 개 유형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밖에 준공된 건물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도 용도전환이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업난에 처한 호텔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다.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