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주택 매입·임대 대폭 확대···LH·SH 주도
오는 11일 발표 가능성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1일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수천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처럼 공급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달 안에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발표한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한편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기 때문에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변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