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식약처·산업부와 마스크 내수·수출 전략 마련···불법수입마스크는 집중 단속
[시사저널e=차여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제조 업체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재고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와 해외 수출 방안을 찾는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스크 업계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와 산자부, 식약처는 지난달 27일에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존업체의 시설투자과 신규업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기준 마스크 업체는 137개사였지만 2월부터 10월말까지 546개사까지 급증했다.
이에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마스크 업계는 재고량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해 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마스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판로확보와 기업경쟁력 확보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등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악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도 도울 계획이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 공정 추가 시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는 국민 생활 필수제품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라며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며 업계도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간 총 마스크 1억7381만장이 생산됐다. 1일 기준 마스크 생산 업체는 683개로 집계됐다.
보건용 마스크(KF94)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10월 넷째 주 기준 장당 913원이었고 10월 다섯째 주에는 871원으로 떨어졌다. 오프라인 판매가격도 장당 1496원에서 1476원으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