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공급 멀고 월세지원은 해결책 아니란 판단, 이번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일정도 없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년 2개월 만 최고치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전세대란이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전세대란을 잡을 전세 대책은 발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은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여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주 안에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도 이번 주에는 잡혀있지 않다.
단기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식화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당장 시행하기 어려워서다. 이 대책은 공공임대아파트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려 공급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미래에 전셋집 구하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는 있지만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또 다른 검토 방향이던 공공분양 물량의 임대전환 공급 역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매매시장의 공급물량이 줄어들며 매맷값이 치솟는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적절한 해법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월세 세액공제 평균금액은 30만 원 정도다. 세액공제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월세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당장 특단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하루 전인 지난 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9월(187.0)보다 4.1포인트 오른 191.1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개업소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한다. 1∼200 사이 숫자로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