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방까지 전세대란
전월세 부작용 보완 형태···임대차3법 등 기존 정책 유지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전세물량 품귀현상이 수도권에서 지방 대도시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여론 악화를 감안해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마땅하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했지만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세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해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미 계획한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앞당기거나, 분양 물량 일부를 임대로 돌리는 방식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시장에서는 전세대란을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이같이 마땅한 단기대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세대책을 내놓게 되는 것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파른 가격 상승 등 전세난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