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은 28%
김기문 “정책 수립 과정서 경제단체 반영 안 돼”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하나 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신규 사업보다는 재탕이 많다는 의견과 기업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는 8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대표하는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서 진행되는 사업가운데 상당수는 계속 사업이나 재탕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총 671개 가운데 신규 사업은 18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의 비중이 28%인 셈이다.
이미 추진해 온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해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름은 거창하게 한국판 뉴딜이지만 기존 사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DB산업 육성사업’은 공공정보의 민간이용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이미 1998년 기획되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역시 2014년 마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등도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신규 사업의 경우도 단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단기성 사업이 많고 현금 살포성 사업이 많아 건설적인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할 뿐 이를 토대로 민간의 새로운 투자와 펌프질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막연히 재정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에서 화답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판 뉴딜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민간 기업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응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백두포럼’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기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여러 경제단체 의견이나 제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80~90%는 정말 어렵다”며 “일부 잘 되는 업종을 부각시키면서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포장하는 게 아닌가 한다.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전 상서’라는 청원은 지난 21일 마감과 함께 20만327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기획재정부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중개사 없는 거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자가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