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의원, 박선종 숭실대 교수 참고인 신청···이용우 의원도 질의 예정
상품 판매 및 법원 판결 절차 문제점 지적 예정···적극적 자율 조정 등 요구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에 가려져 한 동안 금융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키코(KIKO) 사태 피해 배상 문제가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재조명될 전망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키코 전문가인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키코 상품 자체의 문제점과 과거 법원 판결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산업은행의 소극적인 태도를 거세게 비판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 전문가로 꼽히는 박 교수는 오랜 기간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온 인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의 의미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의원뿐만아니라 여당 소속의 이용우 의원도 박 교수에게 질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이동걸 산은 회장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내일(16일) 열리는 산은·기업은행·수출입은행 국감에서 배진교 의원은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 적극적인 키코 피해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은은 지난해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28억원 규모의 배상도 거절한데 이어 10개 은행이 참여한 자율협의체에서도 빠지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회장의 경우 키코가 문제가 됐던 2008년 당시 금융연구원장을 지냈다는 사실 때문에 피해 기업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융연구원은 시중은행들의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다.
배 의원은 보다 강도 높은 압박을 위해 키코 전문가인 박선종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박 교수는 25년 동안 금융사에 몸담아온 파생상품 전문가로 BS투자증권 상무와 유진투자선물 전무 등을 역임한 후 2015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서 학계에 진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키코 사태 해결에 힘써왔으며 올해 초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부터는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배 의원은 박 교수에게 키코 상품 판매 자체의 문제점부터 과거 법원 판결 절차의 문제점, 산은 분조위 조정안 거부의 적정성 등 다양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투기성이 높은 상품을 일종의 보험 상품처럼 판매한 행위 자체의 문제점, 판매자와 가입자의 정보 비대칭성 등에 대해 전문가인 참고인에게 질의한 후 이와 관련된 이동걸 회장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산은이 권고안 불수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한 지적도 이뤄질 것”이라며 “일례로 산은은 가입 당시 기업들이 이미 키코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참고인의 의견도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배 의원은 과거 법원 판결 당시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산은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과 산은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자율 배상을 검토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책임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법학자로서 금감원 분조위 결정의 객관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박 교수는 “과거 법원 판결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지식이 다소 부족한 판사들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에 비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은 처음으로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업과 은행과의 소송이 벌어질 경우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점도 조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의 이용우 의원 역시 추가 질의를 통해 배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도 키코 사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질의 내용 등은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