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회적기업 규제 59개 완화···수의계약·조달규제·행정부담도 줄여
[시사저널e=차여경 기자] #.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동안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비영리와 영리 중간에 있어 생기는 문제였다.
#. 또 다른 사회적기업은 한 지역자치단체와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견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자자체의 계약담당자가 견적 타당성 여부 결정에 부담을 느껴 계약체결이 결국 무산됐다.
사회적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규제 59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창업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과 판로확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으로 정의된다.
중기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회적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이 있다고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24건)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11건)이다.
우선 중기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의 각종 인정범위 확대 및 특성별 규제를 개선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여 관련 지원사업 우대한다.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구분‧심사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도 늘린다.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시장의 우대를 위해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 개선해 기업의 시장안착을 지원한다. 지자체 수의계약(1인 견적)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 요건을 삭제해 계약불편·부담을 완화한다.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조달,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도 확대한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시킨다.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항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납품과 입점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연회비도 20% 감면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한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여부를 전산으로 확인가능토록 개선한다.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최대 사용기간(5년) 보장 및 임대료 분할납부도 늘릴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일종의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