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표와 법인, 본부장 등 재판 2건 진행···본부장 뒷돈 수수 건은 곧 2심 판결선고
최근 자사가 제조한 독감백신에 백색입자가 발견돼 물의를 빚은 한국백신이 과거 고가백신 폭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신 제조 업체인 한국백신이 자사 제품에 백색입자가 발견돼 자진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백신은 고가백신 폭리 혐의를 받아 전직 대표와 공동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주목 받는다.
한국백신은 자사가 제조한 독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총 61만5000개에 대해 자진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2개 제조번호(PC200701, PC200802)에서는 백색입자가 확인됐다. 반면 2개 제조번호(PC200702, PC200801)서는 백색입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 불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선제적으로 한국백신이 총 4개 제조번호 제품을 자진회수키로 결정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백색 입자에 대한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 75㎛ 이상 입자는 단백질 99.7%, 실리콘 오일 0.3%로 확인됐다.
이처럼 한국백신의 4개 제조단위 회수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업계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독감백신이 이슈화된 상황에서 한국백신의 61만5000개 제품 회수는 여러모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백신이 검찰 수사를 받은 후 법인은 물론 전직 대표와 본부장, 이사 등이 잇달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간접적으로 이같은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하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에 구속된 안모 한국백신 본부장은 입찰담합에 참여한 의약품 도매업체 3곳으로부터 3억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다. 안 본부장은 올 5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져 2번의 공판기일을 거쳐 오는 14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어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도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최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백신은 지난 2016년 주력제품인 경피용 BGC 백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 없이 수입 물량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약 30배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9일 2차 공판기일이 예정된 이 재판은 한국백신과 그 관계사인 한국백신판매, 하모 한국백신 이사 등에 대한 재판과 병합된 상태다. 한국백신과 한국백신판매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모 이사도 최 전 대표와 동일하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같은 한국백신 재판 상황은 대형제약사가 포함된 연관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SK디스커버리와 보령바이오파마, GC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업체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2018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다. 이 재판은 지난달 하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오는 11월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독감백신 사건이 단순하게 신성약품과 한국백신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고된다”며 “올해 들어 제약사에 대한 정부 관청의 조사가 거의 없었는데, 독감백신 사태가 터져 재판 결과가 제약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