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블루문펀드·넥펀 등 P2P업체 사건사고 잇따라
금융당국 책임론 불가피···관련 공세 이어질 듯
오늘(7일)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P2P(개인 간 거래) 업체들의 사기와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 전후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P2P금융 부실 관련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7일 P2P 통계 사이트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P2P업체 133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17.96%로 집계됐다. 이 중 루프펀딩·더좋은펀드·세움펀딩·빅파이펀딩·애플펀딩·이룸펀딩·엘리펀드·리얼코리아펀딩 등 8곳은 연체율이 100%에 달했으며 업계 1위로 꼽히는 테라펀딩도 연체율이 24.12%로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업계는 최근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팝펀딩 대표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블루문펀드는 대표가 돌연 잠적한 뒤 폐업신고를 해 투자자들의 돈 약 577억원이 묶여있는 상태다. 연체율 0%를 자랑하던 넥펀 대주주인 넥스리치홀딩스 대표도 지난 7월 돌려막기 혐의로 구속됐다.
P2P업체의 연이은 사건사고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블루문펀드의 경우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해 자금 유용 및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후 4개월간 영업을 지속하며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역시 동산금융 장려 정책을 펼치며 팝펀딩을 금융혁신의 모범 사례로 꼽아 관리·감독 책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팝펀딩을 동산 담보 대출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 대리인’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 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팝펀딩의 경기도 물류창고를 직접 방문해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라며 호평하기도 했다. 부실 대출금 투자사기를 저지른 팝펀딩은 지난 6월 금융당국에 폐업 신고를 하고 최종 폐업 조치됐다.
온투법 시행 이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폐업하는 업체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줄폐업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사후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둔 시점인 지난 7월 7일부터 법안 시행일인 8월 26일까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 결과 237개사 중 33%에 불과한 79개 업체만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폐업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직접 가려내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P2P대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정무위 국정감사 이슈에 거론되기도 했고 최근 금융사고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위 및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