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공정위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 공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많이 접촉한 대기업 집단은 SK로 나타났다. 대형로펌 가운데는 김앤장이 압도적으로 공정위를 많이 찾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공정위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는 올해 1∼7월 공정위에 49회 접촉해 상위 1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접촉 횟수가 가장 많았다.
2위는 삼성(45회), 3위는 CJ(39회), 4위는 롯데(36회), 5위는 LG(32회) 등이다. 이어 신세계, GS, 현대차, KT, 한화, 현대백화점, 포스코, 현대중공업, 농협, 부영 등이 뒤를 따랐다.
지난 2018년까지 삼성이 공정위와 가장 자주 접촉했는데, 지난해와 올해엔 SK로 바뀌었다. 그만큼 공정위 정책 변화나 사건처리 방향이 그룹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은 공정위에 더 빈번하게 접촉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7월 공정위에 총 440회 접촉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공정위 직원을 만났거나 통화한 셈이다.
공정위는 신뢰제고 차원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공정위를 담당하는 임직원이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를 직접 만났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경우 감사담당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외부인과 접촉을 허용하되 기록으로 남기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부인 접촉 기록제 여파로 기업인과의 소통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비공식 음지 접촉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은 막고 공정위의 전문성은 향상하는 등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