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보상 없이 사전청약 계획부터 발표하며 잡음
비정상적 주택 시장 안정화는 시작 아닌 매듭이 결정짓는 점 인지해야
3기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신도시로 선정된 곳의 원주민이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건설 사업 추진에 항의하며 하루 전인 24일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헐값 토지보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분노했다. LH가 수용지구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를 통해 미리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여기에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짜맞추도록 유도하는 식의 사전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신들의 입장에선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길 판인데, 아직 토지 수용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땅에 대한 아파트 사전 청약을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꾸준한 공급확대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발표한 사전청약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로썬 무주택 서민은 물론 젊은 층까지 패닉바잉에 나서면서 주택시장이 어지럽혀지자 많이 고민해서 사전청약 계획을 세웠겠지만, 반발만 부추기는데다 기대보다는 최근 패닉바잉을 잠재울 만큼의 성과를 못 내는 실정이다.
실제 폭주하던 집값이 안정된 것도 아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청약 물량을 기다려라’, ‘매수를 잠시 보류해라’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강남권 고가의 아파트들은 신고가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강북권에서는 9억 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여전히 많다. 정부의 주택대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탓이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땜질식 처방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번 3기 신도시 역시 공급 잡음이 많이 들리니 계획대로 공급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작용한다.
신도시 개발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택지조성공사, 분양, 착공, 준공 등의 길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구별 면적,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빠르면 1년, 늦으면 2~3년 이상 걸린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토지보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질 수 있다. 여기에 택지 조성, 개별 설계, 착공, 건물 완공, 인테리어, 조경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입주로 인해 충분한 주택공급물량이 확보되기까지는 5년은 족히 걸린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 조성부터 입주까지 빠르면 8년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10~15년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작이 반이 될 수 없다.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 효과를 누리려면 준공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발표부터 던져버린 정부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일단 원주민과의 토지보상부터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정부와 신도시 지정 지역 토지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빠른 개발, 이를 통한 조속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