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사와 관리 조치 구축 중”···신용대출 문턱 높아지나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우대 금리 하향 조정, 한도 축소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망원동 월드컵시장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 참석한후 취재진들과 만나 “금융사들과 함께 단계적으로 (신용대출 관련) 조치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야기들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시중은행들에게 오는 25일까지 신용대출 관리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폭은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월(3조4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이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5조3000억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동월(2조8000억원) 대비 약 2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3일 “최근 고소득·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고액대출이 다소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지를 점검하고 (금융사) 스스로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추석 전후로 은행의 신용대출 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제출되는 계획을 금감원이 검토한 후 향후 협의 등을 마무리하면 다음주쯤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핵심 조치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우대금리 하향과 한도 축소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경우 연 소득 기준 최고 200%까지 신용대출이 지원됐으나 그 한도를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1.85~3.75% 수준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신용자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관리 조치는 고신용·고소득자 대출에 한해서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총량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출 수요 대비 공급이 줄면 금리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대출 총량이 제한되면 안정성이 높은 고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는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도 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