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재계 파트너라는 박용만 회장도 공정경제 3법 막기 힘들 것”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기업들의 걱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와 여당을 설득 가능 인물로 꼽히는 건 정권과 호흡을 맞춰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데, 결국 법통과를 지켜보고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재계단체들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토론회를 열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공동성명을 냈다.
허나 그나마 재계에서 정부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곳은 대한상의다. 경총, 전경련과 달리 정권 초기부터 정부의 대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유일한 경제단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해외 방문 시 경제사절단을 주도해서 꾸리는 등 현 정부와 재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왔다. 경총, 전경련과 달리 대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포함된 단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부여당을 설득하기 더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박용만 회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박 회장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열심히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만, 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재계 대표인 박 회장마저 설득을 못하면 아무도 못할 것이란 분위기가 있다.
허나 현실적으로 박 회장도 공정경제 3법 통과를 막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파트너로 인정을 했다면 입법과정 등에서 진작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해줬을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과 관련 현 정부를 설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여당에서 핵심법안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것이 공정경제 3법”이라며 “부동산 3법처럼 그냥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고, 이를 박용만 회장이 막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한 지 불과 하루만이다. 박 회장은 당시 이낙연 대표를 만나 “경제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져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바로 다음날 경제계가 부담을 가질만한 법안들이 입법예고 된 것이다. 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경제계의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분명히 강조한 바 있다.
결국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기 전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지켜봐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전까지 얼마나 더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회장의 대한상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