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업한 이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빗겨가
매출 감소 기준으로 사각지대 생겨나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규모 새희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 영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지난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개업을 하고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주점을 포함한 일반음식점도 집합제한을 받게 됐다. 오후 9시 이후에 매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식 개업을 하려다가 바로 집합제한을 받게 되면서 A씨는 정식 개업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술집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정식 오픈을 하지 않고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는 이번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는 “가게를 열려고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갑자기 실시되면서 가게 문을 예정대로 못 열게 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면 정식 개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포스기 설치도 안하고 가개업을 했는데 때문에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매출 감소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무런 지원금도 못 받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영업도 하지 못하고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 소상공인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과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된다.
하지만 A씨처럼 개업 시기와 맞물려 제대로 정식 개업을 하지 못한 경우 피해는 있으나 지원금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된 14일부터 정식 개업을 시작했으나 지원금 등이 없어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동시에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경우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6~7월 평균매출액보다 지난달 매출이 떨어졌으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들 가운데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이 아니면서 최근에 창업한 이들이라면 이 지원금도 받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시작한 지난달에 개업한 이들의 경우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매출 감소 즉,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초점을 맞춘 지원금이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개업발도 받지 못하고 시작부터 발목이 잡혔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은 없어 새희망자금의 사각지대가 됐다.
이와 함께 도매상인들도 지원금 받기가 어려워졌다. 코로나19로 수출이 크게 줄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주요 시장의 도매상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하지만 이들은 대규모 물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매출 지원 기준인 4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대량의 물건을 저마진으로 판매하는 도매상의 경우 매출액은 크나 실제 이익은 이와 별개다. 이들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